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

2022년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는 것과 함께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 운임제 대상 품목을 철강·유조·자동차 등으로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파업 진행되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 해졌습니다. 2022년 두 차례 민주노총 전국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한국 경제에 10조 원이 넘는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한국경제연구원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10조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12월 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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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는 5조 8000억 원, 간접적 경제손실 4조 6000억 원을 합한 숫자입니다. 10조 4000억 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수치이죠.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치로는 엄청나서 일반인의 피부로는 와닿지 않는 수준까지 피해가 커졌습니다.

 

주변분들에게 들어보면 해외로 보내는 컨테이너를 싣고 싶은데 정확한 날짜를 잡지 못해 납품에 영향을 미쳤고 건설사의 레미콘이 멈춰서 현장 타설 시간이 늦어져 공기가 연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신차 카케리어가 업무에 영향을 주면서 개별 탁송하는 장면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네요

 

< 화물연대가 공개한 요구안 >

핵심만 간추리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다섯가지입니다.

 

1.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2. 안전 운임제 전품목 확대

3. 운송료 인상

4. 지입제 폐지

5. 노동기본권 확대

 

실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의 공통적인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임이 적다.

2. 비용 절감을 위해 과적

3. 빨리, 자주 해달라는 요구

 

항상 저는 운임을 주는 쪽에 있어서 그런지 화물이 받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반대편 입장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새벽이나 야간 운행에 기름값과 요소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감당하면서 운전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로에 적재 물품이 떨어지면 교통사고와 연관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적재에도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 민주노총 숭례문 앞 총파업 결의대회 >

그럼 과연 안전 운임제란 무엇일까요?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시멘트와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는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7년 '안전 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8년 3월에는 민주당이 주도하여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안전 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도로를 위협하는 과적이 급감하였고 야간 운행과 장시간 운행 등이 줄어들어 화물 노동장의 처우개선은 물론 안전까지 담보되었습니다.

<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철회 발표 후 눈물 >

하지만 서로에게 엄청난 피해만 남겼던 화물연대는 12월 9일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이 찬성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6월에 한 차례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1조 6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면서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학습효과를 남겼기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분만으로 실리를 채우긴 어려운 파업이었습니다.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안전 운임제를 좀 더 손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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