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왕' 사망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 모 씨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빌라왕 김 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HUG 전세보증금방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참석할 수 있고, 직접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임차인은 화상회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UG는 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중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에게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지연돼 보증금 반환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HUG가 지금까지 빌라왕 김 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334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부와 HUG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토부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HUG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빈집이나 LH 임대주택 등을 동원해 임시거처로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