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너클' 끼고 폭행, 호신용품 무분별 판매 논란

신림동 성폭행범 '너클' 끼고 폭행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이 '너클'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켰다고 진술하면서 너클 등 호신용품 판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호신용품으로 불리는 너클부터 전기충격기, 삼단봉 등이 사용하기에 따라 강력한 살상력을 가져 범죄 도구로 쓰일 수 있음에도 호신용품이라는 구실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클'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전 정의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너클은 영어로 knuckle이며, 주먹을 쥐었을 때 손등에서 불룩하게 솟는 부분. 이것은 손허리 손가락 관절에 해당한다.' 이 모양으로 호신용품이 제작되어 흔히 너클이라고 말합니다.

호신용품으로 판매중인 너클

8월 1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씨는 전날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전날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고하고 최씨에게 범행과 연관성을 추궁해왔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사건에서 사용된 도구인 너클은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일간 쇼핑몰 업체 인터파크의 호신용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1번가에서도 호신용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2%, 직전 주 (7월 9~21일)에 비해 224%나 증가했습니다.

 

최루 스프레이를 비롯해 경보기, 삼단봉, 호루라기 등이 판매량 상위에 올랐고 전기 충격기와 너클 등 공격성이 짙은 호신용품도 많이 팔렸습니다.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자 불안감으로 인해 호신용품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너클은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 편한데다 따로 훈련받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1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누구나 살 수 있어 범죄 도구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3300여 곳에서 실시 중인 특별치안활동 검문검색에서 너클 휴대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너클을 휴대한 것만으로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5년 8월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에 해당하면 비록 호신용으로 휴대하기만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서운 범죄가 점점 늘어나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과연 호신용품들에 대한 규제와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지 저도 의문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