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러시아 푸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국가원수 역대 세번째)

ICC, 러시아 푸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국가원수 역대 세번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이 새로운 소식이 있어 전달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17일(현지시간) 전격 발부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가원수 왼쪽부터 오마르 알바시르, 리비아 카다피, 푸틴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ICC가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에 앞서 검찰이 이미 지난달 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며칠 전인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에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만 하더라도 ICC는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에서 "(당초)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고 수사 보호를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도 해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장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CC 서기국에 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자 이름, 혐의 등을 공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라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ICC 영장 발부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영국, 체코 등은 잇달아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우르라이나와 다르게 본토에 영향을 받지 않은 러시아 사람들 역시 환영하며 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