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 정책 지원금과 부모급여 육아 임신 혜택

< 2023년 출산 정책 지원금 부모급여 육아 임신 혜택 >

1. 첫 만남 이용권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3. 부모급여

4. 아동수당

5. 임산부 교통비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7. 자치구별 지원금 별도

 

 

해마다 들리는 안타까운 소리가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OECD 합계출산율이 매 년 꼴찌라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직 작년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합계출산율이 결혼한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문제보다 결혼시기가 늦어지거나 비혼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 2021년 대한민국 OECD 합계 출산율 꼴찌 0.81 >

한가족 자녀가 5-9명 정도 되는 시대는 정말 옛날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어른들은 많고 젊은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는 게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해줘야 하는데 출산율도 낮고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도 많으니 말입니다.

 

뭐 어쨌든 슬픈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아이 낳는 부모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주는 돈인데 자세히 알고 우리 스스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3년 계묘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나 출산부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정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적립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며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아동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되므로 병원이나 은행에서 바로바로 사용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사용처가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임신을 하면 바우처 10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 취약자에겐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연간 840만 원)

2023년 1월 1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월 70 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지원받기 때문에 12개월을 모두 받는다고 하면 840만 원이네요.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 2022년 마지막 날에 출산을 하신 부모님은 안타깝네요.

 

위 내용처럼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이므로 2022년까지 지급하던 영아수당(만 0세 월 30만 원)은 2023년부터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 수령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아동수당 (연간 120만 원)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 자녀수에 따라 다르지만 월 24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다가가 19년은 만 6세에서 7세로 , 22년에는 기준 없이 지원되다가 2023년에는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월 25일에 지급되기 때문에 출산하신 분들은 만약 출산달 25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한 달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5. 임산부 교통비 (총 70만 원)

서울시는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하네요.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에는 정부 24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출산 후라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서울에 살고 있는 임산부라면 12개월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신청받기 때문에 서둘러 지원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과 장애인의 경우에만 주민등록주소지 구청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 정부에서 예산 삭감 등의 내용으로 현재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을 없애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편입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7. 자치구별 지원금은 별도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출산축하금(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자치구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역에서 나오는 출산축하금을 확인해 보세요. 용산구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강북구에서는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속한 관할구역의 축하금이 얼마인지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출산 지원 정책과 그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결혼이 힘들고 자녀는 낳기 싫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게 좋은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냥 앞으로가 걱정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다는 느낌이 강한 정책같습니다.

 

물론, 지원금을 받고 기분 나쁜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도 여러분께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아마 모두 비슷한 생각이겠죠? 어째뜬 2023년 출산율도 높아지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을 상상하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